공탁금이란 총정리

공탁금이란 총정리

• 공탁금이란
• 공탁의 종류
• 공탁금 수령 및 회수

 

공탁금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고, 공탁의 종류, 공탁금 수령 및 회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탁금이란 국가기관에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맡겨서 법률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공탁금을 맡기는 것일까요?

■공탁금이란?

일반적으로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공탁금을 맡기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과 금전적인 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에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겨서 채무를 면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공탁금이란 무엇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공탁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지, 공탁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형사변제공탁, 담보(보증) 공탁, 집행공탁, 보관 공탁, 혼합 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

1. 변제공탁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채권자가 거절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대한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 그 채무에 대한 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금으로 타협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많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3. 담보(보증) 공탁

▶가압류담보 공탁, 가처분담보 등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의 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 보증공탁이 있습니다.

 

4.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 당사자, 제3채무자의 민사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탁소에 맡긴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 당사자의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보관공탁

▶채권자가 집회의 의결권 행사 등을 하기 위해 단순히 목적물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6. 혼합공탁

▶공탁을 하는 원인이나 법령이 다른 사실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에 공탁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탁물의 수령 및 회수

1. 공탁물의 수령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또는 공문서 등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공탁물을 수령하면 됩니다.

*반대급부 : 어떤 일에 대응하는 이익

 

2. 공탁물의 회수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탁금이란 어떤 것인지, 공탁의 종류, 공탁물의 수령 및 회수 등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