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총정리(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 총정리(최신)

 

• 양육비 지급자
• 양육비 청구방법
• 양육비 산정기준표
• 양육비의 변경(가액과 감액)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자녀문제에는 친권과 양육비 문제가 있는데요.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은 누가 하는지, 양육비의 청구 및 지급 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난 후, 부부 중 한쪽이 자녀의 양육자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의 양쪽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인데요. 구체적인 양육비 문제는 부모의 재산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방법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의 이혼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양육비를 정할 수 있는데요.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미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 지급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 양육비 문제 자세히 알아보려면?

 

 

▶양육비 지급에 대한 청구는 부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양육자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목록을 확인하는데요. 이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이나 신용에 관한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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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동안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으로도 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나 실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아래에 있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에 공표한 것인데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이혼 시,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출처 : 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위에 예시를 보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해당하는 구간에 따른 양육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육비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변경(가액과 감액)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양육비에서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2. 저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3. 자녀의 수

4. 고액의 치료비

5. 고액의 교육비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양육비를 부담하는 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을 때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을 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진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물가가 오름에 따른 양육비 협의 또는 양육비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에 증액청구가 가능한데요. 또한,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학비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 강제이행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자, 청구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의 변경(가액과 감액) 등을 알아봤는데요.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