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협의이혼의 성립(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 협의이혼 자녀문제 및 재산문제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 이외에 자녀의 친권, 양육 등에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을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이혼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성립요건을 알아보고 자녀문제와 재산 문제,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성립요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협의이혼의 성립(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1.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사로서 부부간의 이혼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진실된 의사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혼의사는 이혼을 신청할 때부터 이혼신고가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능력이 있어야합니다.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 혹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 : 질병, 장애, 노령 등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판단했을 때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다시한번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가 각각 기간이 다릅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단, 이 기간에 폭력이나 부부 중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급박하게 이혼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또한, 이혼 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자녀의 친권과 양육 문제가 부부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2.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간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끝내려면 이혼신고를 통하여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부처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자녀문제 및 재산 문제

1. 자녀문제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문제 및 친권 문제를 해결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자녀의 관한 문제를 합의하지 않고서도 협의이혼이 가능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녀의 양육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양육비용 부담이나 친권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양육비 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2. 재산문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식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어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의 합의 문제도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여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법원에서 재산분할 청구 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 2. 법원의 이혼 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 → 3. 이혼의사 및 양육, 친권자 협의 확인서 작성 → 4.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협의이혼 절차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각 순서의 내용은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협의이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 자녀문제 및 재산 문제, 협의이혼 절차로 구분하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