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자격 총정리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개인파산, 개인회생과 같은 말을 가끔 들을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제도는 어떤 것인지와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카드빚, 대출금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한 금액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채권자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에게 효율적인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일정한 수입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다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충족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맞는 채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채무자가 일정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음에 조건에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15억 이내, 이러한 담보채권 외에 무담보로 되어있는 10억 이내의 채무가 해당합니다.

 

2. 일정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연금, 아르바이트 혹은 비정규직 및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직업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에 속하는 부동산 임대업, 사업, 농어업을 하는 개인도 소득이 지속적이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자의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동산,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개인회생 신청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것을 재산으로 다 포함했을 때 채무가 더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채무 > 재산)

 

4.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고,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7년이 경과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개인 채무에 있어서 이자나 원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로부터 추심, 독촉, 압류 등의 행위를 중지 혹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도 포함됩니다.

3. 개인파산 신청과 다르게 본인의 재산을 보유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4. 파산으로 인해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직업적 제한을 받지만, 개인회생은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등 직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신용거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이라는 정보가 표시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및 카드결제를 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채무에 대한 변제를 납부하는 기간이 3~5년으로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거나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