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총정리

개인파산 신청자격 총정리

•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신청자격)
• 면책이란? (불허 사유, 면책 제외 채무)
• 복권이란?
• 개인파산 장단점

간간히 개인파산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들어보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파산은 어떤 것인지, 개인파산의 목적은 무엇인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채권자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통해서 면책까지 받아서 채무자가 가진 채무를 없애기 위함인데요.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이 면책이 가능한 경우인지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즉,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볼 때,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면책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책이란?

면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재해나 경기가 급격히 안좋아지는 경우와 같이 불운한 것으로 인해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성실히 일했으나 불운한 상황으로 인해서 파산을 하게 된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않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재판에 따라서 면제시키고, 채무자의 경제적인 새 출발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신용불량자나 채무 금액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과 면책은 본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출이나 사채 등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2. 채무가 생긴 원인이나 채무가 증가된 원인이 과다한 사행성 행위인 경우. 예를 들어,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과다한 채무가 생긴 경우

3.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하여 파산을 진행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을 앞두고 채권자를 속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4. 과거에 해당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경우

5.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고 파산을 신청하려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1.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2. 벌금 혹은 과태료 등

3.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4.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

5.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 등

6. 채무자가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임금과 퇴직금 등

 

 

■복권이란?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혹은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한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파산선고로 공, 사법상의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1. 채권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할 수 있습니다.

2. 복권이 된 경우, 개인파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금융거래, 재산증가,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앞서 말한 파산제도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갱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파산신청을 통해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불이익도 존재할 것입니다. 공, 사법상에서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다음에서 파산선고의 불이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파산선고에 대한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한정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1. 후견인이나 수탁자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이나 혹은 특정직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등이 있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곳에서 사원으로서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내규정에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파산선고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했거나 면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신원조회를 할 때, 파산 선고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잘 살펴보시고, 면책이나 복권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 복권, 개인파산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