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 음주운전 처벌기준
• 음주운전 측정
• 이진아웃제도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측정에 적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강화로 인해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원동장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도움이 필요하면?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및 보험 할증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도움이 필요하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2.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경우

3.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기준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불응한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움받을 방법은?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본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에 한해서 할증이 되는데요. 경찰에 단속이 된 경우에 한해서 무면허 혹은 도주를 했을 경우 할증률은 20%, 음주운전 1회일 때에는 10%,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 20%의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도 할증률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는 1,000만 원, 대물사고 500만 원의 자기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진아웃제도

기존에 있었던 음주운전 처벌기준에서는 삼진아웃제도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3회 이상의 경우 등에는 상습범으로 인정되어서 강화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어서 이진아웃제도가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도 응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도움받을 방법은?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측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는 술은 한 잔만 마셨더라도 음주측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마셨다고 해도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