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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이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의 준주택과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건물의 구조와 형태 .. 2022. 2.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전세권과 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의 보장, 최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미등기 전세, 반전세 또는 월세, 사글세 정도로 주택임대차를 구분하여 이용합니다. 1.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법률상에도 전세권입니다. 2.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3.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률상 임대차입니다. 4. 사글세 .. 2022. 1. 30.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총정리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총정리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운 양도로 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밖에 법류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2022. 1. 28.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정당한 실업 사유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을 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 대상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이와 같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수급대상으로.. 2022. 1. 2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총정리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원칙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고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급 원칙 1.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해서 그의 소득이나 재산, 근로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 2022. 1. 23.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증여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증여세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 대상]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하는 방법 증여세율 및 증여세 세액 계산방법 비과세 증여재산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증여는 거래의 목적, 명칭, 형식 등과 관계가 없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토지, 건물 등의 유형재산이나 주식, 채권 등과 같은 무형의 재산을 이전해서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의 범위 : 증여세를 내야 하는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금..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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